방통대중간 지적재산권법 갑 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

갑( 甲 )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 乙 )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遺傳資源 ),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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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특허청에서 甲의 기술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